깡통전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 전세사기 예방법 대책은

요즘 주택 공급량이 많아지고 금리 인상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살기 어렵죠.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전세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요즘 기존에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피해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법 : 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허그의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증합니다. 

보증대상은 수도권은 7억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 모바일로 신청 (네이버 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KB국민카드-국카몰어플-라이프샵-전세보증)
• 인터넷 신청(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의 상단에 인터넷보증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전세계약서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인데요. 주의할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세계약서의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는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 보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과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을 뺀 금액

 

<보증조건>

•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주택 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많은 실거래가가 있지만 다세대주택인 경우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주택거래 가격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감정평가상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가격이 낮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조건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할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보증료>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주택 종류별로 보증금 별로 다릅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하가 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청년 할인 가구,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비대면 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 등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 게 좋겠죠. 

 

이외에도 서울보증(SGI), 한국 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니 각 기관별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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